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 다양화…공공임대주택 공급 본격 추진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 인정, 기부채납 가능 시설 확대
정비사업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 기여

서울시가 5일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방식을 다양화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뿐 아니라 공공 필요성이 인정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및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기부채납 가능 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사업과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왕궁아파트 재건축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이 고시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고시된 오류동 현대연립은 이미 확보된 도서관(공원 내 시설) 계획을 공공임대주택 도입 계획으로 변경해 총 443가구로 기부채납 공공임대 10가구, 재건축 소형주택 31가구 등이 구성된다. 올 1월 고시된 원효아파트지구 산호아파트는 한강에 연접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효용성이 부족한 소공원 계획을 공공임대주택 도입 계획으로 변경한다. 총 672가구로 기부채납 공공임대 40가구, 재건축 소형주택 33가구 규모다. 이달 고시된 서빙고아파트지구 왕궁아파트는 도로 확폭 계획을 공공임대주택 도입 계획으로 변경한다. 총 300가구 규모로 기부채납 공공임대 29가구, 재건축 소형주택 21가구 등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며 “공공은 공공성이 부족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별도 재정 부담 없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도 사업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일부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