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전국민 고용보험제 공론화…당정 ‘취업자 모두 가입’

단계적 추진, 전국민 확대 신중론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을 공론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제도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고용보험의 전 국민 확대에 대해선 일단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다만 다양한 노동자들을 제도 안으로 편입해야 하는 방식과 함께 재원 마련 방안, 사회적 합의가 선결돼야 하는 과제도 적지 않아 주목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관련해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놓고 물밑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장기적으로 산재·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일하는 사람’(취업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총선 공약”이라며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에 따라 노동자 전원을 일시에 제도 안으로 들일 때 예상되는 부담을 고려한 것을 보인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로 꼽았다. 강 수석은 “우리 일자리 정책이 좀 더 넓은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확고히, 종합적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며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갖춰지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들이는 방식에 대한 의문과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우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부터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또 민주당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0대 국회가 종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임기 내에 계류 중인 안건이 처리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주요 의제로서 고용보험 제도의 확대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제도 추진이 힘을 받을 것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