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당·정 불지핀 전국민 고용보험제…재원·사회적 합의 관건

고용보험 사각지대, 제도 포함 필요성
전문가 "전국민 확대는 재정 우려…기업 부담 부작용도"
정부 '단기적 추진 과제 아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논의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취약 계층의 고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며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국민 확대는 시기 상조라는 의견과 함께 재원 마련 방안, 사회적 합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공론화하고 제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열린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숨은 공로자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스트 코로나 과제로 제시했다.

고용보험의 확대는 범여권에서 공감을 얻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들이 제도적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문제도 긴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4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당면한 코로나 실업 위기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불안정 노동이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실업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체계로 시급한 계혁과제”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공감대·재원 마련 방안 필요…단계적 추진

정부와 여권은 일단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기간에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전 국민 고용보험은 한두 달 논의해서 결론이 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피보험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소득 산정 등 설계도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여권이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만큼 향후 여론 형성에 따라 제도 추진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실현의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립금은 최근 3년간 10조원대에서 7조원대로 감소했다. 고용보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보험금을 어떻게 부담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5일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 등 고용보험 확대는 필요하지만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 악화가 큰 상태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되면 재정 문제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기업이 부담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 비용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고용 관련 비용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이라 다름 없다”며 “고용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부담이 증가되면 추가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자영업 등 특정 업종을 일반적으로 모두 포함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실제로 실업이 됐을 때 국가가 지원할 수 잇는 체계를 명확히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을 늘려가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