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년]177석 국정동력…검찰개혁·복지정책 드라이브

병원비 경감 + 예방·관리 '문케어 플러스' 올해 중점 추진
급격한 개혁, 국론분열 우려…당분간은 코로나 극복 주력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여당이 177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을 이끌어 나갈 동력도 강화됐다.

문 대통령이 강한 국정 장악력을 기반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안착을 비롯한 검찰개혁,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수처가 오는 7월 예정대로 출범해 안착한다면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제도로서의 검찰개혁’은 일단락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공수처장 인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의 양대 축으로 지목한 경찰개혁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자치경찰제도입을 위한 법안들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과반의석을 등에 업고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만큼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잘체 시행은 맞물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월 2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 호 명명식 행사를 끝낸 후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화되는 ‘문재인케어’, 병원비 경감에서 평생건강 지원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 확충에도 국정 하반기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포용적 복지국가의 대표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케어)은 문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 더욱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병원비 경감 정책인 문케어에 예방과 관리 등 평생건강지원 정책을 더한 ‘문재인케어 플러스’를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회 과반의석을 바탕으로 새 개혁과제를 밀어붙일 경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조국 사태’가 불거지며 국론 분열이 심화됐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으로서는 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등 기존 개혁과제의 안착에 무게를 실으면 당분간 코로나 19 극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현안과 노동문제 해결, 사회 개혁을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도 문재인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이끌 중요 요소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야권과의 협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중요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