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수도권 방역대책회의 주재
"코로나 안정 중요 고비…수도권에 달려"
"코로나 안정 중요 고비…수도권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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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와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의 원 구성 이견으로 국회는 20일째 심의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3차 추경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 예산, 실업급여 예산 등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이날 국무회의와 함께 열린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공유됐다.
◇박원순 “3일 평균 확진자 30명 발생하면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10%에 이르고 서울시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객 변화와 생활인구 변화 감소폭이 둔화돼 7월에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시장은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시행하고 있는 선제검사 대상을 확대해 총 20만 명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박 시장은 “3일간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30명이 발생하거나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할 경우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중증환자 치료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안성병원의 의료인력 지원과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 환자 진료 참여를 위한 중앙정부 대책 마련과 경기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등을 건의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공항검역소 대응 역량 대폭 강화와 국립종합병원 설립, 비상때 격리시설로 활용 가능한 공공기관 연수시설 설치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해외의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방역 노력이) 절실하다”며 “신규 확진자 수를 줄여 빨리 안정적 상황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고비”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의 안정은 수도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수도권 지자체장들의 심기일전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7건,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