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속옷세탁 숙제’ 교사 파면 청원에 “재발 방지”

청원에 답변하는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제공=청와대

청와대는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낸 후 이에 대해 ‘섹시 팬티’ 등 성희롱 발언을 한 울산 초등학교 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성 비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6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속옷 세탁 과제 낸 초등학교 교사 파면’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한 달간 총 22만5764명의 동의를 받았다.

관련 교사는 지난달 파면됐다. 또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달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비서관은 “교원 성 비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청에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중앙부처가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울산교육청은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했고, 모든 교직원과 관리자에게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7월까지 관내 학교 성희롱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학교 현장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교원 징계를 최소 견책에서 정직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비서관은 “교원의 성 비위 사건에 엄정히 대처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