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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토론회 개회사에서 “재정 수입 여건의 제약 속에서도 당분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입 기반을 약화시켜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에 비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면서 “녹록지 않은 재정수입 여건 속에서도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노력을 한층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단기간에 많이 늘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경제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위기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해나가고,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과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출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래 재정수요 변화에 대한 더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유사·중복사업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으로 수요자 친화적인 재정정보를 확대 생산해 공개하겠다”며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노력을 지속하고 세외수입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 조달 다변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