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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안리뷰 등 외신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하원에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즉각적으로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홍콩보안법의 시행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의 기반이 되는 기초 가정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며 중단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이어 영국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면서 추가적인 중국 제재에 들어간 것이다.
라브 장관은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범죄인 인도 조약이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재유효화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테러·외세와 결탁 행위·정부 전복 시도 등을 범죄로 규정하며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사실상 홍콩에 사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영국 정부는 홍콩에 대해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압 과정에 쓰일 가능성이 있는 무기 등의 수출이 중단된다.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는 1989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라브 장관은 무기 금수 조치는 필수적이며 홍콩보안법에 비례하는 대응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중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길 원한다. 또 지금 앞에 놓인 도전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웹사이트를 통해 영국의 조치가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면서 “중국은 이에 강력한 비난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영국이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중국은 영국 기업을 타격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대응과 홍콩보안법 강행으로 두 나라 사이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홍콩보안법이 1985년 홍콩반환협정에 따른 1국가 2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명백하고 심각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여당인 영국 보수당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대중국 강경 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홍콩보안법에 대응해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소지하거나 소지한 적이 있는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홍콩 민주화 인사 네이선 로는 지난 13일 트위터에 영국 런던으로 향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중국 당국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홍콩 주재 영국 총영사관 전(前)직원 사이먼 쳉은 영국 내무부로부터 망명을 약속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영국 정부는 내년부터 화웨이의 5G 장비 구매를 중단하고 2027년까지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모두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