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그린벨트 7일간 혼선…정세균 총리 ‘쐐기’ 문재인 대통령 ‘결단’

14일 홍남기 부총리 발언으로 촉발
해제 관측 - 신중론 제기 혼란 가중
문대통령 직접 진화, 정치적 부담 지적도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연합뉴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정리로 일단락됐다. 결국 ‘해제 불가’로 결정됐지만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일주일간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 데 대해 국민적 혼란을 불러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들어 국정동력 유지가 고민될 수 있는 시점에서 당·정·청이 정책 추진과 의견 조율에 있어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정부 정책의 최종 결정자지만 크고 작은 현안마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논란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실제 그린벨트 논란의 여파는 21일에도 이어졌다. 참여연대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급확대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그린벨트”라고 꼬집으며 그린벨트 훼손에 반대했다. 일각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그린벨트 논란은 지난 14일 홍 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다면 공급 대책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점화됐다. 하루 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검토 안한다”고 했다가 “활용 가능성 논의”로 입장을 바꿨다. 여기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했다고 밝히면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여당·정부 오락가락, 청와대는 “같은 내용” 해명

하지만 이후 정부·여권 인사들이 잇따라 신중론을 펴면서 혼란이 다시 가중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일 “현 단계에서 현명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 “같은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까지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 문제 외에도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한 발발이 일자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소방수로 나서기도 했다.

국민적 논란이 되는 정책 현안마다 대통령이 나서 최종 정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처럼 말 한마디가 시장을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청 간의 사전 신중한 논의를 통해 정책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 먼저라는 비판이 많다. 이번 그린벨트 논란은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당·정을 과도한 정치적 계산으로 빠뜨렸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그린벨트 폭풍이 지나가자 여당은 행정수도 세종 완전이전론에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여권이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자칫 세종시 등에 영향을 줘 또 다른 부동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청의 신중한 접근이 다시 한 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