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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홍콩의 사법체계는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라고 믿을 수 없다”며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을 발표했다. 피터스 장관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뒷받침하는 법규범 원칙이 약화하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틀이 훼손됐다”며 “중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 깨졌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뉴질랜드는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피터스 장관은 중국이 향후 일국양제를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약을 재개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앞서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거나 폐지한 바 있다. 뉴질랜드도 이에 동참하면서 서방 영미권 국가의 기밀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가 모두 홍콩과 사법적 관계를 단절하게 됐다.
서방 국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논란부터 홍콩보안법 시행, 위구르족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캐나다는 홍콩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세계 30여개국 가운데 가장 먼저 중단 조치를 취했다. 호주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촉구했고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문제에도 미국 편을 들었다. 영국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과 함께 무기 금수 조치를 내렸으며 5G 통신망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