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주한미군 비용부담 아닌 한반도 안보부담 분담”

클라크 국무부 차관보, 한국 방위비 분담금 부담, 대폭 인상 논리 제시
주한미군 비용부담 분담 아닌 한반도 안보부담 부담 주장
기존 항목 외 미군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 비용 부담 분담 주장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화상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 “이는 그저 비용 분담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한반도 안보의 부담 분담”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크라크 차관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이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 분담이 아닌 한반도 안보 부담 분담이라며 대폭 인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화상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 “이는 그저 비용 분담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한반도 안보의 부담 분담”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행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 측이 부담하게 돼 있는 항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의 연장선에 있는 언급이다.

한국 측은 현행 SMA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한국의 전년 대비 13% 인상안과 50% 인상 규모인 미국의 13억달러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쿠퍼 차관보는 양국의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위해 미국이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전년 대비 500% 규모인 50억달러 주장에서 50% 인상으로 수정 제안한 것이 ‘양보’라는 것이다.

쿠퍼 차관보는 ‘50% 인상안에서 물러난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구체적 논의사항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과 관련, “끝난 적이 없다. 휴지기는 있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시 접근하고 있다”며 “소통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쿠퍼 차관보는 도나 웰턴 미국 측 신임 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에 대해 “일본어가 유창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도 꽤 익숙하다”고 소개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웰턴 대표는 지난 3일 상견례를 겸해 전화통화를 하는 등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쿠퍼 차관보는 이날 미·일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질문에는 “(협정이) 2021년 3월 만료되고 (협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