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바라 본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발간

류병찬 전 대한지적공사 부사장
대만 지적제도, 한국 지적제도에도 영향
한국 지적제도 미래 발전 방향 등 제시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를 발간했다.

행정자치부 지적과장과 대한지적공사 부사장을 역임한 류 전 교수는 지적 분야의 관·산·학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으며 대만의 국제토지정책연구원(ICLPST) 토지정책과정을 수료했다. 네덜란드 국제항공측량·지구과학연구원(ITC) LIS 지적전공과정을 졸업했다.

대만은 1895년 청일전쟁 후 1945년까지 5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에 속해 있었으며, 일본이 대만의 토지조사사업(1898~1904)과 임야조사사업(1909~ 1914)을 시행해 근대적인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창설했다.

우리나라는 1910년에 한일합방 후 일본이 조선의 토지조사사업(1909~ 1919)과 임야조사사업(1914~1925)을 시행해 대만 보다 약 10여년 후에 근대적인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창설했다.

저자는 ’일본의 지적제도‘에 이어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를 통해 한국지적제도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지적제도에 대한 역사적 근원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적정책들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책은 제1장은 위치·면적·일본의 식민지배·한국과의 관계 등 대만에 대한 역사·지리적 개관을 다루었고, 제2장은 대만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토지개혁·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지적과 등기관련 법령 등 지적과 등기제도의 개요를 다루었다.

제3장은 지적과 등기에 관련된 주요 조직을 다루었고, 제4장은 측량기준점과 측량방법에 대해서 기술했다. 제5장은 지적도 중측사업의 추진경위·추진기관·추진계획과 실적·경계에 관한 분규·공고 및 이의신청·지적도 중측의 효과·대만과 한국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비교 등을 상세하게 다루었고, 제6장은 지적과 등기관련 등록정보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제7장은 등기관련 정보와 오픈 데이터·지적과 등기관련 사무의 전산화에 대해서 기술하였으며, 제8장은 대만과 한국의 지적과 등기제도를 비교했다. 아울러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의 우수성, 한국 지적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