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모펀드 사태 해결하는 당국 결정 우려”

31일 윤관석 정무위원장 간담회서 발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으로 모럴해저드 야기 우려

31일 금융투자협회는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한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제공=금융투자협회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을 만나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사태 해결 방식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묻게돼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시각을 전달한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라임펀드 등 손실이 확정된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전액배상’ 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31일 금융투자협회는 업계 대표와 정무위원장 간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신 대표이사(SK증권), 이현승 대표이사(KB자산운용), 최현만 수석부회장(미래에셋대우), 장석훈 대표이사(삼성증권), 김성훈 대표이사(키움투자자산운용)이 참여해 업게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당정이 최근 발표한 ‘뉴딜펀드’ 구상에 민간 자본시장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윤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시중의 자금을 모아 직접 기업이나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 들어가게끔 해줘야 돈이 부동산 같은 데로 몰리지 않고 국민 경제 전 분야의 고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변화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준과 성향을 고려해 우리 금융투자회사들도 보다 혁신적인 상품 구성과 신뢰할 만한 판매 관행 정착을 위해 더욱 많은 자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나 회장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위급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처방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경제를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 탈바꿈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에서도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나 회장은 자본시장의 여러 현안에 대해 입장도 밝혔다. 그중에서도 일련의 사모펀드 대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벌어진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펀드 등 몇몇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로 큰 심려를 끼쳐드렸으나 현재 우리 업권에서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사모펀드 사태를 처리하는 감독당국의 결정에는 일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수 전문가들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며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회에서 면밀히 들여다봐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나 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나 퇴직연금 제도 개편 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나 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업권의 내부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도 많다”며 “오늘 우리 업권을 대표하는 분들이 건의하는 내용은 K뉴딜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