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군 복무기간 내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

서욱 장관,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군 장성 감축 목표, 76명 중 46명 줄여
북한·핵 WMD 억제, 극초음속 유도탄 등 개발

서욱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0년 연말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방부

우리 군이 향후 5년간 300여조원을 투입해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군은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억제 능력 보강을 위해 극초음속 유도탄과 함정탑재 레이저 무기 등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 장성 감축 목표인 76명 중 46명이 줄었고, 육군 기준 복무 기간이 예정대로 내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된다.

국방부는 16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0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올해 국방정책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회의에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협력 강화 △미래주도 국방역량 구축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 등을 내년도 5대 역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군은 핵과 WMD 억제력 보강을 위해 극초음속 유도탄, 군 정찰위성-Ⅱ 사업, 소형정찰로봇, 함정탑재 레이저무기, 레이저 폭발물 제거 장비, 사이버 훈련체계의 무기 구매와 개발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군은 핵 위기를 상정한 한·미 동맹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경제 제재와 외교 조치, 군사 수단을 통합한 억제 방안의 최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군은 한·미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협의 절차를 가속화하고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조기에 시행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2021∼2025년 중기계획에 따라 300여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군은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방위역량 확충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군은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병사 월급을 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장병 만족도가 높은 닭 강정과 돼지 갈비찜 등 급식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군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해서도 내년에 비무장지대(DMZ) 유해 발굴 지역을 확대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