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행정수도 이전하고 서울을 아시아의 맨해튼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초청 대담 ②

아시아투데이는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위해 출마 예정자 릴레이 초청 대담을 마련했다. 대담은 선상신 사장이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의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이 내년 4월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의원은 당 중진으로서의 무게감도 상당하지만 서울 서대문구에서만 4선을 하며 서울 강북지역의 속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기도 하다. 23일 진행된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사장과의 대담에서 우 의원은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의 경쟁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서울에 국제적인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서울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우 의원과의 일문일답.

-우상호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4선의원이시고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이다. 서울시장에 도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

“지금 우리 당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국정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당 전체적으로 위기상황이다. 서울시도 시장 유고상황이라 시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위기에서는 우상호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주변 권유가 많았다. 당에서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직책을 맡으며 위기를 극복해왔다. 당장 서울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의 위기도 극복한다는 심정으로 나서게 됐다.”

-현재까지 여당 내에서는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화한 후보가 우 의원이 유일한 것 같다. 당내에서 경쟁자로 맞붙고싶지 않은 인물은 누구인가.

“출마선언은 아직 내가 유일하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박주민 의원도 거론되고 있고. 맞붙고 싶지 않다기보다 여론조사상 박 장관이 1위를 달리니까 양강구도가 조만간 저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대체적으로 대선주자급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실무형으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나섰다. 야당 후보들 가운데는 누가 강력하다 생각하는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인물로만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이 가장 강력하다. 서울시장 경험도 있고 인지도도 높다. 그런데 그 분은 대선 도전으로 직행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만약 야권단일화가 된다면 강력한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단일화가 전제되야 한다는 게 문제다. 안 대표는 단일화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단일화가 안되고 3파전이 된다면 우리 민주당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안 대표가 출마의 변에서 ‘서울시장을 또 여당에게 맡길거냐’면서 야권 단일화가 된다면 본인은 양보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풍기는데.
“양보를 전제로 뛰어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지난 2일만 해도 서울시장 절대 안나간다고 했다. 그런데 한 2주만에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안 대표가 대권을 잊은 것은 아니다. 대권을 전제로 출마의사를 밝힌 거라고 봐야 한다. 양보해버리면 대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많이 망가지지 않겠나. 안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를 꺼내면서 새로운 플랫폼 얘기를 꺼낸다. 그런데 안 대표는 정당간 통합은 안할거라고 한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대선을 향한 플랫폼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야권이 지금 약한 상태니 야권의 결집력을 높여서 그 플랫폼을 대선까지 끌고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 만약 안 대표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단숨에 강력한 대선후보가 될테니 그 사전작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의 대담에서 “대선을 노리는 사람이 서울시장에 나오면 시정에 집중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임기가 1년2개월밖에 안된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임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대선 노리고 서울시정에 집중을 못하면 되겠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정에 집중해야한다. 대선 노리는 분이 나와서는 안된다.”

-지난번 대담자였던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그런 얘기를 했다. 대선 노리는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면 과속하게 된다고.

“그 부분은 나도 동의한다.”

-그렇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우리 민주당에서 보면 민주와 진보의 적자, 적통성을 가진 계승자라고 생각을 한다. 정체성을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87년 6월 항쟁도 그렇고 박근혜 탄핵정국 때 당 원내대표 맡을 때도 그렇고 위기 때 전면에 나서서 위기를 해결하고 국가의 큰 일을 혼란 없이 전환시키는 일을 비교적 잘 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지금 위기에 처한 서울의 상황을 수습하는데 내가 적임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소통능력, 상대와의 이야기, 통합형 리더십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지지자 뿐 아니라 상대도 설득할 수 있는 소통능력이 중요한데 이런 장점이 다른 분들과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한다. 위기극복의 DNA를 가지고 있고 소통능력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이나 부동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 해결과제이기도 하지만 서울시장이 되면 가장 큰 도전적 과제가 될 것이다. 부동산 얘기부터 먼저 해 보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집값이 60%이상 상승했다고 하는 통계도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정부가 곤욕을 치렀는데, 왜 이른바 진보정부만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되풀이 되는가.

“사실 서울 지역구에서만 20년 정치를 했다. 데이터를 보면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정권때마다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하며 반값아파트 공약을 가지고 나왔다. 실제로 당시 저렴하게 공급된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들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인상됐다. 사실 나는 공공주택공급론자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부동산이 안정된 나라는 공공주택이 활성화돼있다. 싱가포르를 보면 국민의 80%가 공공주택에 산다. 나머지 20%의 부자들이 고급주택을 놓고 경쟁한다. 오스트리아 빈의 경우에도 공공주택비율이 40%나 된다. 그런데 서울은 공공주택 비율이 8% 미만이다.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없다. 공공주택공급을 확대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일반공급으로 넘어가면 서울은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는 점차 줄고 있다. 서울 인구만 해도 가장 많을 때와 비교하면 100만명 가까이 줄었다. 그런데 주택공급은 꾸준히 있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이 86%가 넘고 인구는 줄었는데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자가주택비율도 줄었다. 결국 다주택자가 늘었다는 말이다.”

-주택공급을 아무리 해도 지금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아닌가.

“지금보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늘 있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그렇다. 단순히 공급의 부족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공공주택공급이라고 하는 공급정책, 정부가 주도하는 투기수요억제를 위한 규제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강북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재개발도 어느정도 풀어줘야 한다. 다만 다주택자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공주택공급 중심으로 가야한다.”

-오세훈 전 시장은 뉴타운 정책을 펼쳤고 박원순 전 시장은 도시 재생 정책을 내세웠다. 우상호 의원의 부동산 정책에는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반복해서 말하지만 나는 공공주택공급론자다. 16만호라는 것이 주로 철로와 도로 위에 지어서 공급한다는 것은 베를린 등지에서 성공해서 벤치마킹했다. 지역구인 서대문쪽도 뉴타운 열풍이 불어서 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했다. 지난 15년간 서울시에서 조합원들 이외에 추가로 분양된 일반분양은 12만호였다. 그런데 서대문구 가좌뉴타운은 동 수만 많지 4000세대다. 그런데 4000세대라고 하면 일반분양을 25%했다고 해도 1000세대 정도에 불과하다. 바닥면적을 개발해서 그렇게 지어도 일반분양은 1000세대다.

공급할 수 있는 절대량이 많지 않다. 일반 공급만이 답이라는데 그럼 몇 개를 할수 있는가. 서울 전역에서 재건축한다고 하면 난리다. 그렇게 20군데를 개발한다고 해도 1만세대도 공급되지 않는다.

서울 가구가 매년 5~6만호 늘어나고 있는데. 작은 규모의 공공주택을 20만호 정도 공급해야 늘어나는 수요와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다. 임대주택만이 아니다. 5~6만호 정도는 자가주택으로 공공분양이라는 얘기다. 일반인에게는 30년 후에 팔 수 있고 그전에는 공공기관에만 팔 수 있게 제한을 걸면 된다. 물가상승률만 반영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집값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다. 공공주택이지만 공공자가주택이 되는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대담에서 “백신은 안전성이 검증된 다음에 도입해야 할 것이고 지금은 치료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정재훈 기자

-어쨌든 양질의 주택을 많이 보급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해결방안이지만 임대주택을 많이 보급하는 것이 해결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다. 주택은 주거의 문제도 있지만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주택 소유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안된다.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어떻게 죄가 되겠는가. 다만 투기수요로 인해서 서민들에게 꿈이 사라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투기수요를 확실하게 억제하지 못한 문제는 따갑게 비판을 받고 겸허하게 반성도 하지만 정치적 수단으로 써서는 안된다.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여야겠지만 결국 해결책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

-서울시장은 서울만을 볼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전체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상생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같다. 전국을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등 광역권 차원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함께 권역별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수도권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는가.

“서울시장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따로 있다. 시·도별로 갈등상황을 정리하고.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은 광역권 교통을 논의하고. 이럴 때 공동의협의체가 가동되지만 산업이나 경제 인구 분산정책을 광역단체장이 관리하긴 어렵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민주당이 얼마전에 세종시로 국회의사당을 옮기고,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완벽하게 이전하는 안을 내놨다. 서울은 뉴욕처럼, 세종은 워싱턴DC처럼 한다는 안이다. 그런 정부여당의 정책은 어떻게 보는가.

“나는 대찬성이다. 잘 보면 행정수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였다. 당시 서울 집값 반토막 난다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했고 항의도 많이 했다. 그런데 정부 부처들이 지금 과천이랑 세종으로 분산돼있는데 서울 집값이 떨어졌나. 국회 옮긴다고 집값이 떨어지나. 지역구 집값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치인이 원하겠나. 국회는 완전히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 세종 근무 공무원들이 서울로 와서 보고하느라 도로에 쏟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너무 많다. 청와대는 놔두고 국회는 세종시로 옮겨서 부처와의 효율적 관계를 맺는게 중요하다.

서울에 국회가 비워지면 비워지면 경제로 채울 수 있다. 국회를 옮기면 국회 인근지역 고도제한이 풀릴 것이다. 그럼 여의도를 홍콩처럼 세계적 금융 중심지로 만들 수 있다. 지금 홍콩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홍콩의 글로벌 금융사들이 이전할 자리를 찾고 있다. 유력한 후보지가 서울과 싱가포르다. 경쟁률이 2:1인데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범국가적 유치단을 만들어서 단장을 맡을 것이다. 글로벌 금융사들을 직접 만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필요하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금융허브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이게 성공하면 젊은이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긴다. 금융사, 그것도 글로벌 금융사는 젊은이들에게 꿈의 일자리 아닌가. 그것이 수만개가 생기는데 무엇을 주저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여의도 한쪽 편에 있는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에게도 기회가 생긴다. 금융사업은 관계망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가능한데 우상호가 서울시장 되면 이뤄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밤에도 잠에서 벌떡 깬다. 젊은이들이 취직하고 여의도가 아시아의 맨하튼이 되는 그런 꿈을 꾼다. 아시아투데이가 있는 여의도가 세계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대담에서 “국회를 세종으로 내려보내면 고도제한을 비롯한 규제를 풀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글로벌 금융사를 유치함으로써 서울을 아시아의 맨해튼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다. 백신 확보 문제를 놓고도 말이 많다. 현재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아쉬운 대목은 없는지.

“백신을 문제삼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불과 한두달 전에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나오면서 독감백신 안전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모든 언론이 그랬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코로나백신 안전성은 뒷전이고 확보했는냐 문제만 다룬다. 만약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들여와서 접종했다가 사고가 나면 그게 더 문제다.

그래서 치료제가 먼저라고 본다. 지금도 코로나백신 부작용이 계속 보고되고 있지 않은가.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미리 들여왔다가 위험성이 밝혀지면 다 폐기해야 한다. 예산낭비로 이어진다. 지금 그래서 타국의 접종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고 안전하다 확신이 들면 그때 들여오는 게 맞다고 본다. 백신 물량을 계약한 나라들도 부작용을 우려해서 대금은 선지급하지 않고 분할지급한다고 한다.

제약업계와도 얘기해봤다. 백신은 개발은 어렵지만 개발이 완료되면 양산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한국의 제약기술도 매우 뛰어나고 백신 개발사와 라이센스 계약만 하면 국내생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치료제가 왜 중요하나면 예전 큰 감염병, 신종플루가 돌았을 때 75만명이 감염됐다. 그런데 그때 국민들은 지금처럼 공포스럽지 않았다. 타미플루라는 확실한 치료제가 있지 않았나. 치료제만 확실히 갖춰지면 충분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백신보다 치료제가 더 급한 문제인 것이다. 지금 개발중인 치료제가 90%이상 효력이 있다고 한다. 100명이 감염되면 90명은 열흘 안에 치료가 되는 것이다. 연말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목표대로 개발이 되면 내년부터는 지금처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현재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앞서가는 이유는 코로나 정국에서 상당히 강하고 단호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협업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울과 인천을 포함해 다같이 협력해야 한다. 과감하게 접근하는 건 리더십 차원에서 좋게 평가한다.”

-서울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부동산 문제 외에 어떤 것이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생각하는지.

“지금의 시대정신은 불평등과 격차 해소다. 서울은 밝은 곳도 있지만 어두운 곳도 있다. 강북에서 20년 정치하다 보니 강북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것을 가장 잘 안다. 시장이 되면 강북쪽의 낙후된 곳을 손볼 것이다. 강남은 어쨋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니 경쟁력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강북 개발에 좀 더 힘을 써서 강북과 강남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과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지금 코로나 위기로 불안하고 답답한 일상을 보내시는데 정치인으로서 죄송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연말연시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런 희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