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주택공급대책, 관건은 ‘가용용지 활용 범위’

공공기관 유휴부지 추가 확보 위해 학교 등 검토대상 확대
신규 택지 지정 어려울 땐 각종 규제 대폭 완화 가능성도

아파트 건설현장. /제공=인천도시공사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예정인 주택공급대책의 기본 방향의 핵심은 ‘가용용지 활용 범위’가 될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속적인 공급확대를 목표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부지를 활용,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의 공급 물량을 내놓을 방침이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서울 시내 저밀 개발된 지하철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등의 공급 방식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고밀도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개발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밀 개발로 공급은 꾸준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한 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서울은 8·4대책에서 내놨던 부지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4대책에서는 노원구 태릉CC, 용산 캠프킴, 서초구 서울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LH 서울지역본부·여의도 부지, SH 마곡 미매각 부지 등 20여곳의 신규택지가 지목됐다.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 기존 도심 내 개발예정 부지의 고밀화 개발을 병행, 공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8·4대책에서 진일보한 ‘신규 택지 추가 지정’ 방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 유휴부지 추가 확보를 위해 학교 등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공공기관으로 검토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특단의 대책’이라고 밝힌 만큼 다소 파격적인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신규 택지 지정이 어려울 경우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든지, 부지 확보든지, 어떤 부분에서라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