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 중소·중견업체 대놓고 차별?

신용평가등급·시공능력평가순위 항목 대기업 유리
2개 항목이 300점 만점 배점의 3분의1이나 차지
업계 "누가 봐도 대기업에 유리한 평가항목" 반발
HUG "사업장·수행업체 평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제공=부산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개정해 시행 중인 ‘고분양가 심사규정·시행세칙’이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 제도는 분양가 하향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 단지의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심사를 통과해야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투명한 심사 기준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에 따른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HUG는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개선된 ‘고분양가 심사 평점표’를 마련했다.

평점표는 8개 세부 평가항목으로 구성, 3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신용평가등급(75점), 시공능력평가순위(25점) 등 2가지의 세부 평가항목이 있는데 전체 배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 평가 기준으로 주변 사업장을 평가,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키로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중소·중견업체의 경우 인근 대형업체 사업장과 비교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형업체의 주택사업 실적과 재무건전성은 중소·중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중소·중견업체와 비교할 경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는 대형업체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분양가 확정으로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실한 중견·중소건설사들이 많다”며 “하지만 아무리 고품질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분양가가 대기업 사업장 대비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봐도 대기업에 유리한 평가항목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이건 대놓고 차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저품질 주택공급, 이에 따른 수주물량·매출 감소 등의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낮은 분양가가 계속되면 사업성 만회를 위해 대기업에 비해 마감재 수준 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저품질 주거상품 시장 경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장경쟁력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발업체에서는 이를 파악해 대기업과 공사계약 체결을 원할 것”이라며 “수주물량이 떨어지면서 매출도 떨어지니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이런 평가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평가와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합리성이 강화된 것으로 개선 전에 비해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