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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전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수요자 중심의 (준)주택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향후 전문적인 제도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를 언급했다.
세미나는 디지털·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등장과 함께 다양한 주거공간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주거상품인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등 (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성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차성애 건물과 사람들 이사는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기능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형적 측면, 운영적 측면, 기능적 측면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 지속적인 건의로 하나의 주거 대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원 미래인 개발사업본부 차장은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택 외의 세금으로 분류하지만 보유·양도에 있어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수요자를 위한 합리적인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적에 따라 규제되고 있는 바닥난방 설치 기준도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대표적인 규제”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제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현재 변화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주거공간의 충분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전통적 주거공간 이외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내 기숙사 등 준주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주거공간에 수요자 요구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사업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 애로사항을 짚어보며 수요자 중심에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