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종부세 대상”

전체 종부세 대상 아파트 중 서울이 78.9%
김은혜 의원 "사실상 서울 소유주에 대한 세금"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약 80%에 달해 서울 아파트 소유자를 겨냥한 세금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40만6167가구에 달한다.

서울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 168만864가구의 약 24.2%에 달하는 수치다. 2019년 12.37%, 2020년 16.8%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2.7% 이후 최대치인 19.08%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힌 바 있다. 연립·다세대·기숙사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사실상 서울이 대부분이라 서울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이란 소리가 나온다. 전국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51만5084가구 중 서울은 40만6167가구로 78.9%를 차지했다. 경기도가 15%, 부산은 2.4%, 인천 0.2% 등이다. 종부세는 국세로 해당 세원은 시·자치구가 아닌 정부로 귀속된다.

올해 서울 내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40만6167가구는 지난해 27만5959가구 대비 12만여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역시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2019년 19만9646가구 대비 38.2% 증가하는 등 종부세 납부 대상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합부동산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며 “종부세 폭탄은 가정은 물론 내수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만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