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대책 사업 신청 101곳…사업성 검토 중”

지자체 제안 69곳 최다…주민 24곳, 민간 8곳 등의 순

지난 2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토교통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을 통해 밝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 후보지 101곳의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후보지 접수를 진행해 현재 주민 제안 24곳, 지방자치단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을 접수 받았다.

신청한 곳 대부분 △우수한 여건이지만 규제로 자력 개발이 어려운 곳 △열악한 입지로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곳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 검토가 있는 곳 등 3가지 사유로 인해 후보지 선정을 원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자체와 민간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적극 파악할 방침이다. 이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4~5월 중 제시하고 주민 동의 10%를 거쳐 7월 중 후보지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 컨설팅 회신·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