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부동산 문제 아쉬워…국민께 송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기에 앞서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가 아쉽다”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취임 100일을 앞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큰 경제현안”이라며 “나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이 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복합적 문제 때문에 해결도 단번에 쉽지 않다”며 “국토부는 공급에 대한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유동성 문제 등도 있고 최근에 투자심리 특수성 등이 있다”며 “하나하나 일관성 있게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의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고층제한 해제 검토와 관련해 “그 문제는 오래된 숙제”라며 “서울의 경우 공급하려면 땅이 없기에 그린벨트나 공공이 보유한 땅에 짓는 방법, 또는 기존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 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노 장관은 또 최근 자신이 직접 밝힌 ‘집값 거품 우려’에 대해서도 “집값은 영원히 오를 수 없으며 등락을 거듭할 것인데 상승 폭이 크면 깡통전세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다”며 “이게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진게 리먼브라더스 사태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문제의식을 공유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밝힌 것이며 이러 문제제기를 안하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의 다양성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노 장관은 “공공임대주택도 다양하게 할 필요 있다”며 “성냥값 같은 공급보다 좀 더 기능적이고 미래에 맞게 가야 한다고 본다. LH가 공급하는 새로운 물량은 그런걸 반영해서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최근 전세난과 관련, “전체적으로 전세물량이 많이 느는 게 좋겠지만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 시간이 걸리는 문제 있어서 단기적 공급대책 필요할 것 같다”며 “단기에 공급효과 낼 수 있는 걸 긁어모아서 진행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도 2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 과정 중이라고 밖에 말 못하겠다”며 우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 장관은 “공항을 짓는 건 여러 요인이 있다”며 “국토부 입장에서는 항공수요, 안전 등의 문제가 중요하고 환경 관련기관 입장에서는 환경훼손 등의 문제 제기를 한다. 지역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지역주민 이해관계 접근이 다르다”고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재차 확인시켜 줬다.

그러면서 “제주공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한 가운데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노선의 경우 운행량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노선”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수요가 주춤하긴 하지만 인위적으로 제주도로 가는 수요를 통제하거나 수요를 그대로 받으려고 한다면 지금대로는 걱정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