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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결혼’ 스위스, 국민투표서 동성결혼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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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1. 09. 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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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zerland Same Sex Marriage <YONHAP NO-2992> (AP)
지난 9월 4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된 ‘취리히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한 이들이 LGBTIQ(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외치고 있다./사진=AP 연합
스위스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이로써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 대열에 30번째로 합류하게 됐다.

26일(현지시간) CNN·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실시된 ‘모두를 위한 결혼’ 법안의 국민투표에서 64.1%가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보수적인 국가로 꼽히는 스위스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향후 전 세계적으로 동성 커플의 권리가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예스’ 캠페인 위원회의 얀 뮬러는 “스위스에게 있어 역사적인 날”이라며 “동성 커플과 LGBT(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있어서도 중요한 날”이라고 기뻐했다. 또 국제 엠네스티도 성명을 통해 “평등을 향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투표율은 52%로 집계됐는데, 26개 모든 주에서 찬성률이 과반을 기록했다. 바젤 시티가 74%로 찬성률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을 받는 주도 과반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동성 커플도 합법적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아이를 양육할 권리를 갖는 등 이성 커플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 배우자는 간소화된 절차를 걸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 동성 커플의 경우에는 이성 커플에게만 허용됐던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

카린 켈런-서터 스위스 법무장관은 새로운 법안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30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스위스는 서유럽 국가 가운데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마지막 국가였다. 유럽에서는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프랑스·독일·영국·스페인·포르투갈·스웨덴·핀란드 등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1942년부터 동성애에 대해 처벌하지 않기로 하고 이후 ‘시민 파트너십’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민권 취득과 자녀의 공동 입양, 결혼 등의 권리는 허용되지 않았다.

동성 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끝에 스위스 의회가 지난해 말 ‘모두를 위한 결혼’ 법안을 가결했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5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국민투표에 부친 것이다.

한편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스위스 우익정당인 스위스인민당(SVP)의 모니카 뤼거 국민투표위원회 위원은 투표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전하며 “이는 사랑과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닌, 아이들의 복지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반대론자들은 도시 곳곳에 해당 법이 아이들의 상품화를 부추긴다고 비난하는 포스터를 붙이기도 했으며,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는 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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