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노인 요양시설서 ‘성적 학대’ 4년 새 4배 증가

기저귀 교체·목욕시 타인에 신체 노출 등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사례가 최근 4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원 등 노인 요양시설에서 성적 학대를 겪은 입소자가 지난 2016년 36명에서 2020년 153명으로 늘어 4년 새 4.3배 증가했다.

시설 내 학대 사례 중 성적 학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1.3%에서 18.5%로 7.2%p 상승했다.

시설에서 이뤄지는 성적학대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노출해 성적 불쾌감을 주는 형태로 발생했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한 노인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등이 16명의 노인을 알몸으로 줄 세워 앉힌 후 찬물로 목욕시키는 등 성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복지부 제출 자료에서도 요양시설장과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의 알몸을 그대로 드러낸 채 목욕시키거나, 기저귀 교체를 거부하는 입소자를 강제로 제압해 바지를 벗긴 사례 등이 보고됐다.

노인시설 외에 가정 내, 병원·공공장소 등에서 발생한 일반 학대 중 성적 학대 사례도 4년 새 1.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학대 건수도 늘었다.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보면 시설 내 학대와 가정 등에서의 일반 학대는 같은 기간 각각 2.4배, 1.4배 늘었다.

고 의원은 “고령층 증가와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학대가 노인학대 신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요양보호인력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