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달 중순 추가규제”에 ‘발등에 불’ 떨어진 대출 실수요자

고승범 "실수요자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 받아야…추가 규제도 강구"
일부 지점 대출 한도 이미 소진된 곳도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지점별로 한도를 관리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연합

“대출 받으려고 연차 내고 오전부터 줄서서 기다렸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대출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은행 대출 창구가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오면서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 한도관리를 ‘분기별’이 아닌 ‘월별’로 더 쪼개 관리하는 것도 이러한 ‘가수요’로 인해 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은행들이 점차 지점별로, 월별로 대출 한도를 관리하다보니, 월초에 이미 대출 한도가 차 더 이상 대출을 내주지 않는 곳도 더러 발생하고 있다. 은행들은 사실상 6%대 증가율 관리를 위해서는 실수요자 대출 공급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이미 대출을 중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은행은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지점별로 가계대출 신규취급 한도를 정했다. 국민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5일 기준 169조989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5%가 늘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가이드라인이 5~6%인 것을 고려하면, 남은 한도는 약 1조원 안팎이다. 따라서 영업점별로는 약 20억원 가량만의 대출 한도가 남은 셈이다.

국민은행에 앞서 우리은행도 지점별로 매달 신규 대출 한도를 책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월 실적 등을 고려해 적게는 5억원 안팎에서 많게는 10억원 안팎의 한도로 신규 대출을 내주기로 한 것이다. 때문에 이미 한도가 다 차 ‘개점휴업’ 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는 당국의 ‘추가규제’ 예고가 지속되면서 불안감이 커진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출 관리 강화 방향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출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규제도 예고했다.

결국 실수요자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실에서 국내 4개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분기 중 중도금 대출이 만기가 되는 규모가 5조7270억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새로 일으켜야하는 잔금 대출 수요만 해도 3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은행들은 증가율 5~6%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미 실수요자들에게도 대출을 내주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5% 미만인 곳은 10년간 세 번 뿐이었다. 남은 7번도 대부분 8%에서 10% 수준에서 맴돌았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나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증가율 5~6%라는 총량규제 방향은 고수할 전망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남은 잔액은 5대은행을 합쳐 약 7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업 지점들에서도 대출 한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내주기 힘들다보니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세대출 등에 대한 규제가 아직은 없지만 신생 은행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정해주는 등 강경한 대책이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