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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유럽 순방 앞두고 사회안전망 예산 ‘반토막’ 절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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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1. 10. 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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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 Inauguration <YONHAP NO-9823>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 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 순방 당일 사회안전망 예산 규모를 반 토막으로 줄이며 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몇 달간의 힘든 협상을 거쳐 역사적인 경제틀을 마련했다”며 “이는 수백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기후 변화에 있어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나라들과 경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3조5000억달러(약 4096조원)에 달하는 사회안전망 예산을 절반 수준인 1조7500억달러(약 2048조원)로 삭감한 절충안을 제시했다.

새 예산안은 유급 가족 휴가와 커뮤니티 컬리지 무상 교육 등 일부 항목을 전면 백지화했으며 의료 예산 상당 부분을 축소했다.

하지만 기후 변화를 위한 5500억달러 재원은 그대로 살렸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상된 아동 수당은 한 해 연장했다.

민주당은 그간 일부 중도성향 의원들의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제인 인프라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어 왔다. 여야 50 대 50 상원 분포상 이탈표가 한 명도 없어야 하는 상황에서 당내 중도파의 반발에 부딪히자 예산안 규모를 대폭 줄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다급한 이유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참석을 위해 유럽행에 나서기 전 복잡한 국내 문제를 일단락 짓고 외교 현안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부대면인은 순방 도중 기내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새로운 제안에 기초한 사회복지 예산이 처리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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