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긴장감 완화에 대비…유흥업소, 식당·카페 등도 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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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일 “방역적 긴장감이 떨어지고 해외 사례처럼 유행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오는 4일부터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8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점검 기간은 4~17일이며, 유흥업소와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시설 등 세 분야에서의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시간인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제한 인원인 4명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대상시설은 계도기간에 대해 벌칙 적용을 유예한 것이지 제도 자체는 이미 시행됐다”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7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고, 8일 이후로 적발된 시설 이용자 및 운영·관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사업주가 스스로 점검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업종별 단체·협회가 참여하는 민간합동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인 방역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서는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실천이 중요하다”며 “스스로 방역 최일선의 최종 사령관이라는 생각으로 일상 속 방역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