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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8일 오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한은이 준비하는 CBDC 연구 모의실험이 내년 6월이면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하는 것으로, 가상자산과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대다수 국가들이 디지털 혁신에 맞춘 지급결제 수단으로 CBDC 도입을 추진중이거나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배 부총재보는 “한은은 2017년부터 CBDC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올해 3월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완료했다”며 “8월부터는 CBDC의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기능과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기능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의 실험을 진행중으로, 내년 6월 완료가 목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은은 CBDC 발행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 등 한은의 책무에 미칠 영향이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를 일단락해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적합한 CBDC 모델과 운영구조 설계 등 준비 업무를 이어갈 계획이다.
배 부총재보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도입이 결정되는 시점에 차질없이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기술적 토대 구축 및 준비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정부, 금융권 등과 대외 소통도 활발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CBDC 발행은 선례가 없는 영역이라 사전에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시범운영을 하는 국가 중에서도 참고할만한 선진국 사례가 없는 형편”이라며 “신속한 도입보다 제대로 도입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측면을 세심히 검토하면서 도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BDC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수용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배 부총재보는 “CBDC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개인, 기업, 금융중개기관 등이 수용해야 성공할 수있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