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RCEP 비준의 의의와 활용 방안, 향후 FTA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내년 RCEP이 출범함에 따라 세계경제의 30%를 차지하는 15개국이 동일한 통상규범과 표준화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게 돼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권 통합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류의 확산과 RCEP의 시장개방 효과가 맞물려 아세안은 물론 일본과 중국으로 농수산물, 화장품, 드라마 등 우리의 문화와 결합한 상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장관은 RCEP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과 이스라엘, 중미 5개국 등 중동·중남미 지역으로 FTA를 확대하면서 내년 우리나라가 전 세계 GDP의 85%에 해당하는 FTA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업부는 자국 기업들이 RCEP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RCEP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을 한 번에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인 ‘트레이드내비(Tradenavi)’를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RCEP 활용 가이드’ 등을 제작해 이달 중 배포하고 FTA 활용센터 관세사 교육 등을 통해 컨설팅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업종별 단체와 함께 RCEP 활용 방안 설명회 및 지역 순회 간담회도 진행한다.
산업부는 FTA 네트워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향후 멕시코, 태평양동맹, 메르코수르, 걸프협력이사회 등 신시장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면서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 등과의 비공식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