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기초지식과 소송 대응 등 소송업무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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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소송업무 매뉴얼 제작은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과 연구동호회 ‘광주교육 리티가’에서 주도했다.
주요 내용은 소장 접수부터 소송유형별 절차, 소송 수행 요령 등 실제 업무절차와 각종 서식과 법률용어, 묻고 답하기 등을 수록해 처음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뉴얼에는 담당공무원은 물론 소송업무를 접해보지 못한 신규직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송업무 수행 절차에 따라 예시와 서식, 각종 표 등을 추가했다. 특히 법령 문답풀이나 소송관련 자주하는 질문 등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이 실려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기획과 연구동호회 ‘광주교육 리티가’가 실제 소송업무 수행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송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매뉴얼이 학교와 기관 담당자들의 소송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