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준위 방폐물 계획 원점 재검토 촉구

27일 부산·울산·경북과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등 공동 건의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27일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정부 공동건의는 전남도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원전 소재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함께했다.

산자부의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현황과 전망,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 등이 포함됐다.

광역 행정협의회는 공동 건의서를 통해 “원전소재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추진에 반대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운영에 대해서도 법률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해달라”며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전 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문금주 도 행정부지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수만 년간 보관할 적합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도록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지속해서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