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멈춘 방역패스…감염으로 얻는 ‘집단면역’ 노리나

이달 초·중순 하루 최대 35만명 확진세 전망…방역패스 중단에 우려
방역 전문가들, 유행 확대 우려…"집단면역으로 유행 종식 기대하는 듯"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

이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대 35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갑작스럽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단하면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보호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면 하루 최대 확진자 규모가 35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일주일 전 예측치 27만 명에서 8만 명 가량 증가한 규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유행 정점 시기는 3월 초부터 중순까지 폭넓게 예측됐으며 유행 규모 또한 18만 명대에서 35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다”며 “오는 9일 신규 확진자는 23만명 이상,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유지해 왔던 방역패스를 이날부터 잠정 중단했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미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되면서 격리 의무가 사라졌다. 대신 3일 이내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은 PCR)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까지만 해도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 식당과 카페”라며 “전국적으로 (방역패스를)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방역패스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만에 이를 뒤집고 “미접종자의 위험성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미접종자는 스스로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접종받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당국이 전제 조건을 달고 오미크론 특성과 사회 여론, 보건소 업무 과부하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침이라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일각에선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유행의 정점을 알 수 없는 가운데 방역패스를 중단해 섣부르게 완화 신호를 보내면 유행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주 고대 감염내과 교수는 “중증환자와 사망자, 재택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계속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며 “자연적으로 집단면역이 생겨서 유행이 종식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전파력이 똑같기 때문에 백신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사실 무의미하다고 본다”면서 “거리두기는 유행이 정점에 도달한 후 규모가 줄어들 때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전체 인구의 61.4%(누적 3150만3092명)가 3차접종을 마쳤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88.3%가 3차접종에 참여했다. 18세 이상 성인은 71.1%가 3차접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