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5억 원 4년간 총 390억 원으로 도민 재산권 향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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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가 만든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위성을 활용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도내 82만 필지의 지적재조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1년까지 21만5000필지를 완료했다.
특히 실제 도로로 사용하지만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는 지적도상 도로를 만들어주고, 이웃집과 경계로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경계를 정확히 나눠 분쟁을 해소해줘 도민 만족도가 높다.
2021년 9월 재조사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설문을 한 결과 만족도가 84.3%에 달했다. 국비 100%로 측량비를 지급하고 등기비, 취·등록세까지 전액 무료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지금까지 도민에게 돌아간 혜택이 측량비만 해서 740억원에 이른다.
전남도는 올해 국비 135억원을 확보해 6만8000필지의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선제적으로 실시 계획을 세워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매년 타 도보다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관심과 민원 접점에 있는 담당자의 노력 때문”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