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서 인구감소 특례지원·예타면제 확대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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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윤석열 당선인,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12개 시·도지사, 5개 시·도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국정과제로 단순한 성장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균형발전만이 과도한 수도권 경쟁을 막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여 저출산 문제, 부동산과열, 양극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간 연 1조원씩 투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8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으므로, 기금 총액을 연 7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예타 면제 제도와 관련해선 낙후지역은 경제성(B/C) 평가 때문에 사실상 기회조차 박탈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전라선 고속철도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건설을 예타 면제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선 전남·광주·부산·울산·경남 등 5개 시·도에 걸쳐 있음에도 타 권역에 비해 매우 저평가되고 있어 6900억원인 사업 규모를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이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시·도가 국정운영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역의 미래전략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T/F’를 출범하고, 정무부지사와 국장급 공무원을 인수위에 파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