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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총선 이유로 국가비상사태 또 다시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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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2. 08. 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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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MYANMAR-MILITARY-POLITICS-COUP <YONHAP NO-1743> (AFP)
지난 3월 27일(현지시간)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미얀마군의 날' 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사진=AFP 연합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가 총선 준비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또 다시 6개월 연장했다. 국제사회와 미얀마 민주 진영의 강한 항의에도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입법·사법·행정 권력 장악은 한동안 이어지게 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국방안전보장회의에서 우 민쉐 미얀마 대통령 권한대행은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국가비상사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와 함께 선포된 비상사태는 올해 1월 31일 6개월 연장된 데 이어 내년 2월 1일까지 한 차례 더 연기됐다.

미얀마의 현행 헌법은 비상사태 선언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처음 비상사태를 1년 선포할 수 있고,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민쉐 권한대행은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총선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연장 이유를 밝혔다. 그는 "연합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당들도 새로운 선거제도에 맞게 변화해야 하고 대중들도 이에 대해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군정의 비상사태 연장은 민주세력을 탄압할 명분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로 해석된다. 미얀마 군정은 집권 민족주의 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19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 민 미얀마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입법·사법·행정권을 이양받고 향후 총선을 다시 치른 뒤 권력을 민정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TV 연설에서 총선이 2023년 8월까지 치러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군정은 총선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장기집권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정 집권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민주화 세력 옥죄기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현지 매체는 표 제야 또(41) 전 의원과 시민활동가 초 민 유(53)등 민주 인사 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했다.

미얀마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생명권과 개인의 자유, 공정한 재판 보장에 대한 참혹한 침해"라고 비난했다. 미얀마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현재까지 군부의 폭력에 의해 숨진 민간인은 2100명에 달한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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