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특례 규정 제정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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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곡성군의 인구 소멸 극복 방안과 중앙부처 규제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사전에 배포한 인구 감소 대응 방안에 대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진 곡성군 부군수와 부서장, 행정안전부 소기홍 장관정책보좌관, 사회적경제기업 옥과맛있는김치 영농조합 김권태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곡성군은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특례 규정 제정 등에 대해 건의했다. 참석자들 또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안한 의견들이 모두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필요한 규제 완화와 정책 수립을 위해 공감대를 나눈 것만으로도 충분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