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일자리 예산 30조 전년대비 3.9%↓…직업훈련·취약계층 지원 강화

일자리사업 예산, 30조3481억원 규모 확정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중점 편성

지난해 11월 점심시간 서울 중구의 사무실 밀집 지역의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시민들이 담긴 모습이다./연합

올해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30조34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작년대비 3.9% 감소한 규모다.

2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의결됐다. 30조3481억원은 24개 부처(청)의 181개 일자리 사업 예산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7년 15조9452억원, 2018년 18조181억원, 2019년 21조2374억원, 2020년 25조4998억원, 2021년 30조5131억원, 지난해 31조5809억원으로 3년 연속 30조원대를 기록했다. 30조3481억원은 정부안(30조340억원)보다는 1%(3140억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 예산안의 방향은 미래 경쟁력 확보와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중점 편성된다. 정부는 중점 내용을 △신산업·전략산업의 직업훈련 확대 △청년 취업지원과 기업·구직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고용 활성화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크게 4가지로 나눴다.

우선 정부는 신산업 및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미래전략산업의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도 지원하며, 중소기업 훈련·국가기간 전략산업 인재양성을 강화한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도약준비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프로그램과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한다.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확충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을 상향(최대80→90만원)하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4000명이 예상되며, 노인일자리 확대(+3만8000개)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1만4000명)한다.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이 주로 참여하는 직접일자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민간일자리 이동 유인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지역고용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해 지역의 고용상황·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돌봄수요 증가 등 현장 호응을 고려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