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간첩단 계기 대공수사 복원 제기...與 “대공수사 보존” vs 野 “수사권 유지위한 도구”

與 "역량 통해 간첩 세력 추려내야"
野 "간첩수사 보고없는 보안 생명"

지난 18일,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연합

최근 간첩단 수사를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 개정으로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경찰로 넘어가는데 간첩 사건 수사는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수사 노하우도 중요해 대공업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찰의 해외 대공수사 준비가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전반적인 수사력 약화를 초래해 국가 스스로가 무장해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의견도 나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은 간첩단을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시켜 내전을 부추기려고 혈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대공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사회 곳곳에 은닉하고 있는 간첩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간첩 잡아야 할 국정원이 남북대화 창구로 변질됐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제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적행위"라며 "국가 보위의 최첨단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의 손발을 자른 책임을 민주당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가해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정원법을 복원시키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시점에서 경찰에게는 해외 대공수사를 할 업무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보기관이 있고 대공수사권이 정립돼 있는데 이걸 허물고 준비 안 된 경찰에 넘긴다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간첩단 사건'에는 말을 아낀 채 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에 대해 관여한 적이 결코 없다"며 "최근의 수사가 기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첩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라, 수사 중일 때는 국회를 비롯해 그 어떤 곳에도 보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건의 실체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정원이 국내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게 염려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앞서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전날(18일)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부터 경남, 전북, 제주 시민단체 등으로 이어지던 대공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