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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일 오후 2시부터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장연과 약 두 시간 가량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전장연은 서울시가 밝힌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대해 "탈시설 장애인을 괴롭히고 표적화해 당사자와 지원 기관 모두 위축시킬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한쪽 측면으로만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는 탈시설 정책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탈시설 장애인 100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 상태 등이 주요 조사 항목이다.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전장연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전수조사에서 탈시설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공동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장연의 요구 사항을 실무적으로 조율한 뒤 추후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추가 면담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장연 측은 면담에서 지하철 리프트 추락 사고·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2차례 미이행 사과, 정부와 서울시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초청 간담회 추진 등의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