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국 도청, 명백한 주권 침해… 특대형 보안사고”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 "미국의 주권침해... 책임자는 엄중 처벌해야"
졸석 대통령실 이전이 문제..."보안에 신경 더 썼어야"
"국힘은 상임위 개최 합의하라"

김병주 국방위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미국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10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CIA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국내 동향을 불법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대한민국 대통령실 내부, NSC 회의 내용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크다"면서 "상호존중, 호혜적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한·미 동맹 70주년, 국빈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사태가 불거진 것"이라며 "동맹국, 주권국가를 대상으로 불법 도·감청을 자행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국내로서는 특대형 보안사고"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관련 상임위 개최에 합의할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보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안보의 최전선인 대통령실이 노출 된 것은 안보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의미"라며 "안보의 심장인 대통령실이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질타했다. 졸속으로 이뤄진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이번 일과 관련이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일에 맞춘답시고 국방부를 대통령실로 급히 꾸리려다보니 보안을 강화하는 벽면, 유리 공사 등 자재와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조치, 점검이 부족했다"며 "공사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조차 없이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도청 보안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와 더불어민주당 측의 단호한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며 "국민의힘에 관련 상임위 개최에 합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