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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10곳 중 8곳 “尹정부 중기정책 만족”…‘노동개혁 원칙 수립’ 가장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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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5.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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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와 정책과제 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10곳 중 8곳(77.6%)은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와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이 가장 많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매우 긍정적 50.5%+긍정적 34.3%)했고 긍정평가 이유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와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40.3%) △대·중소기업 양극화(18.5%) △과도한 규제(1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애로는 △인력난 심화(48.5%)로 나타났고 △인건비 상승(45.9%) △원자재 가격 인상(4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응답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고 △외국 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환경을 마련한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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