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연,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 주제로 제5차 KOSI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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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주제로 제5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5차 KOSI 심포지엄은 복합 경제위기 하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관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 제도 설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장은 "3고 복합 위기, 경기 둔화 지속 등으로 최저시급 10000원대 진입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차등화, 생계비 적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향후 최저임금 결정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최저임금제도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정합성 확보 필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적용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최저임금제도의 전면 개편을 제시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은 필요하나 자칫 잘못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의 경우 저임금 일자리라는 부정적 인식과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했으며,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리더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초기에는 매출과 수익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낙인효과 등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을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합리적 최저임금 수준을 달성한 이후 포물러(Formula)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통계 구축과 시범운영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동윤 중기벤처연 원장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등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심도 있게 논의할 장이 필요했다"며 "이번 5차 심포지엄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초석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