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제2차 상생협력포럼' 개최
|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상생협력과 혁신성장: 관계 관점 vs. 생태계 관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그동안 동반성장 활동은 수직적 거래와 수평적 경쟁 등 관계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생태계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성장의 성패는 규제개혁과 갈등해소의 조화에 있는데 정부가 직접 나설 경우 한 손으로는 규제를 완화하고 다른 손으로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 향후 동반성장 정책은 전통적인 강자·약자 관계를 넘어 생태계 차원에서 다양한 기업 간 협력을 모색해야 해 정부의 동반성장 노력도 개별기업 지원에서 공동협력 단위 지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은 '상생협력 내실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상생협력 활동은 수도권 중심의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 집중돼 일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방으로의 상생협력 활동 확산은 미흡하다"며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개발과 납품단가 연동제 등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 기반 상생협력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상생협력 추진 의지가 필요하며 지역 기반 상생협력 내실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과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는 동반성장 정책 추진과 동반성장 문화의 효과적 지역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최근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수직적 거래관계에만 한정된 동반성장 활동의 대상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이업종, 다른 기업생태계 등 다양한 기업 관계에서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노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 소멸문제 해결의 핵심 중 하나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김도성 중기정책학회장은 "이상적인 상생협력의 실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은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배분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3년 넘게 계속됐던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상 종식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지만 국내외 경제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다"며 "시장 기반의 자율적, 포괄적 상생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킨다면 국민 속에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되고 상생협력 활동의 전국적 확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