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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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옴부즈만의 대표 브랜드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에서 나온 기업의 애로 해결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현행법은 1000톤 미만 강선에 대해 30억~100억원대 플로팅 도크를 보유하거나 해안가에 위치한 공장의 직접생산확인이 유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선업 등록 공장 250개 중 조선·상가선대를 설치할 수 있는 해안가에 입지한 44개 기업만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상태다. 중소 조선업 기업인 명일 관계자는 "이 기준 해석은 엄청난 자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선업 초기에 진입한 기업만 선점 가능한 해안가 입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공고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고 선박의 육상 건조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반영이 미흡하다"며 호소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방문을 약속한 지 54일만에 대불산업단지와 명일기업을 찾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제 직접 생산한 선박을 보유한 플로팅 도크로 이동하여 진수할 수 있는데도 직접생산확인이 어렵다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영암 대불산단의 특성이 반영된 중소 조선업 분야 인력지원,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2018~2021년)을 끝내고 2단계 사업(2022~2024년)을 추진하고 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주력 업종인 조선업 기업들은 2단계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으로 내년 9~10월 경 사업을 평가한 후에 3단계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옴부즈만은 "현재 중소조선업의 인력난이 심각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추진을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전라남도에서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불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규제개선 방안 마련 △투자유치 관련 투자기업보조금 지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 기준 완화 등의 개선 등이 건의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 자리에서 같이 논의한 내용을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