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한산 15층, 여의도 43층까지 고도제한 낮춘다(종합)

남산 약수역세권 13층…서초 법조타운·오류 지구도 해제
오세훈 "주거지 본격 정비 시 강북 주민 불이익 해소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 도봉구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기념관에서 북한산고도지구 현황 및 재정비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제공 = 서울시

남산과 북한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서초동 법조 단지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온 서울의 고도지구 제도가 51년 만에 개편된다. 서울 도심 스카이라인에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다음달 6일 열람공고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산 주변은 20ｍ 이하에서 최고 45ｍ로, 남산 약수역세권 일대는 20ｍ 이하에서 최고 40ｍ로 높이 제한이 각각 조정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도 51ｍ 이하에서 170ｍ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과 오류동 일대 고도지구를 비롯해 높이 규제가 있던 한강 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지정 해제된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가 고도지구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 주변 8개소가 포함됐다.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3배에 달하는 9.23㎢ 규모다.

이 같은 고도지구 제도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간 개별 격차 등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높이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지역이 생기거나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시는 고도지구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전문가, 자치구 논의를 거쳐 제도를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새 구상안의 핵심은 경관 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분명한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 주변은 고도지구로 유지하되 규제를 세분화하는 한편 그 외 지역은 해제하는 것이다.

국회의사당 일대 고도지구 개편안./제공 = 서울시

우선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고도 제한을 현재 20ｍ 이하에서 28ｍ 이하로 완화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에는 최고 15층(45ｍ)까지 추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우에는 북한산 경관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지침은 추후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국회의사당 주변은 동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현재 41m·51m이하로 돼 있는 고도 제한을 최대 170ｍ까지 제한을 완화한다. 업무시설 기준으로 최고 43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심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남산은 용도지역에 따라 높이 제한이 12ｍ였던 지역을 20ｍ로, 20ｍ였던 지역을 28ｍ로 각각 높인다. 중구 필동, 장충동, 회현동과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한남동 등이 해당된다.

특히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은 20ｍ에서 지형 차에 따라 32ｍ∼40ｍ까지 완화해 최고 13층의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남산 경관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여건에 따라 낡은 도시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구기·평창은 북한산·북악산 경관 보호와 함께 합리적으로 높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ｍ까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한다.

경복궁은 중요 문화재의 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 제한의 목적이 명확해 일부 중복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0.19㎢)을 제외하고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유지한다.

서초 법원 단지 주변과 오류동 일대는 고도지구에서 해제한다. 서초 법원 단지 주변은 지방법원·검찰청이 국가 중요시설이 아님에도 전면 지역의 높이를 제한한다는 이유다.

오류 고도지구는 서울시와 부천시 경계부의 도시확장 방지를 위해 1990년 지정됐지만 일대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됐고 부천 지역은 해제돼 지정 목적이 사라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전체 고도지구는 총 8개소(9.23㎢)에서 6개소(7.06㎢)로 줄어든다.

서울 시내 고도제한 조정 지역 현황./제공 = 서울시

고도지구와 더불어 한강 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도 해제한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는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완화 시 6층)로 제한돼 규제 완화 요구가 컸다.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다음 달 6∼20일 열람공고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이번 고도지구 개편으로 강북구와 도봉구 일대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 이들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강북구 삼양동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 도봉구 쌍문동에서는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쌍문동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을 찾아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 관리의 중요 가치인 경관보호를 유지하는 내에서 과도한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조정했다"며 "강북 지역 주민이 더는 불이익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각 같으면 50층, 100층도 하고 싶지만 서울 시내 전체 균형을 맞춰야 해 아주 세심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모든 주민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10∼20년간 이어진 민원을 일정부분 해결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고도지구 개편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현재 진행 중인 주거정비사업도 그대로 병행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