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한국형 인프라 지배구조 고도화 필요…영국 벤치마킹해야”

건산연, '영국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 보고서 발표
국내 체계 분절화… 정책 조정 기능에 구조적 한계
"인프라 지배구조 독자적 실현 부처 설립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영국의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단위 인프라 전체를 조망하지 못한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책 조정 기능에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며 "30년 이상 통합적·협력적 인프라 거버넌스 고도화를 이룬 영국의 사례를 참조, 이를 벤치마킹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의 경우 국가 인프라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 또는 위원회가 없어 관련 부처 내 실·국별 개별적으로 기획·관리·조정을 수행하거나 개별 위원회를 통한 파편화·분절화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중앙정부의 각종 인프라 중장기 법정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정·비법정 계획은 수립된 후 관찰 미흡으로 복수 계획 간 일관된 방향성이 상실되는 등 인프라 정책 수립과 운용에 많은 비효율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OECD(경제협력기구) 국가 간 인프라 거버넌스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1개 회원국 중 중간 이하인 17위에 그친다.

이준범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분절된 인프라 지배구조 체계의 통합과 더불어 국가 인프라 모든 부문의 기획-투자-시공-관리 전 범위를 아우르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프라 통합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선 최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칭)국가인프라 정책위원회' 설립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게 건산연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30년 이상 발전과정을 거치며 고도화된 영국의 인프라 지배구조 사례가 적절한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제시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현재 영국의 인프라 지배구조를 관장하는 조직은 국가 인프라위원회(NIC)와 인프라 사업청(IPA)으로 이원화돼 있다. 두 조직은 국가 전체의 인프라 계획을 수립하고 조율하는 지배구조 조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관련 정부 부처 신설에 유용한 참고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영국은 국가 '인프라 지배구조'에 대해 지난 30여년에 걸쳐 장기간 고도화를 꾀했다"며 "우리 정부도 인프라 지배구조 고도화와 관련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영국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그 기간과 방향을 단축,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