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구 감소 대응에 시민 62% “못하고 있다” 평가

익산참여연대 시민 416명 대상 설문
학생 주소 전입 지원에 67% 부정 평가

전북 익산시청/익산시

전북 익산시민 10명 중 6명이 시의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4명 중 1명은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익산참여연대가 지역 인구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시민정책평가단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민정책평가단 416명이 참여한 해당 조사에서 익산시의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해 응답자의 62%는 "못하고 있다"고 했고 25%는 "인구 감소는 전국적 현상"이라고 응답했다.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시의 책임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인 셈으로, 인구 늘리기를 위한 시 각계의 의견 결집과 정책 결정, 시민의 대대적 동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정책 사업별 평가에서는 '청년과 육아 정책'의 긍정 평가가 75% 이상인 반면 '학생 주소 전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67%의 부정 평가를 받는 등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시의 인구정책 사업별 평가에서 긍정 순위는 '아이돌봄 공백가정 지원(81%)', '근로청년수당(75%)', '청년·신혼 주택자금 이자 지원(75%)', '청년 자산형성 적금(74%)', '난임부부 시술비(73%)' 순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지역 통근·통학 열차비(63%)', '귀농·귀촌 주택수리(60%)', '농업기계 지원(59%)', '출산장려금(55%)' 등의 정책도 50~60%대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학생 주소 전입 지원금 사업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가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익산시는 주소 전입 고등학생에게 최대 80만원을, 대학(원)생에게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응답자의 19.0%는 '매우 효과가 없다'에 체크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가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일자리 확대(42.6%)', '안정적 주택공급(11.8%)', '교육과 문화정책 강화(10.0%)', '출산과 보육정책 강화(9.2%)' 등이 나왔다.

이에 단체는 "학생 주소 전입 지원금은 '천원의 아침' 사업처럼 지역대학 학생복지 사업으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고 긍정 평가가 높은 '청년정책 업그레이드'를 위한 실사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번 시민 설문 평가는 인구정책 책임을 시에만 묻는 데 있지 않다"며 "시가 인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객관적인 시민 의견과 요구를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며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의 응답자는 남성 203명(48.8%), 여성 213명(51.2%)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9세 이하(8.6%), 30대(18.0%), 40대(27.6%), 50대(35.1%), 60세 이상(10.6%)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