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규제혁신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중기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기중앙회, '오유경 식품처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오유경 식품처장 초청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계 현안과제 논의에 앞서 식약처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약처는 작년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1.0)'를 선정하고 현재까지 7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이어서 올해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통해 5개 분야(△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80개 과제를 6월에 발표하고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최근 케이(K) 콘텐츠에서 시작된 한류열풍이 케이푸드, 케이뷰티, 케이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확산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케이푸드의 경우 대통령 국빈방문에 동행해 경제사절단으로 나가보면 한국 식당에 로컬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거나 한국 김치와 라면, 과자 등 한국 식품들을 해외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바이오헬스산업도 코로나19를 전후로 연 평균 13.2%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때 한국의 헬스케어와 의료기기, 뷰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서 지난 6월에는 중기중앙회가 중기부와 함께 케이 비즈니스 데이(K-Business Day)를 개최해 이틀간 총 655건, 약 85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도 제약과 바이오산업에 25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하겠다"며 "규제혁신이야 말로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식품·의약품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보면 품목이나 영업허가가 과도하게 엄격해서 신제품 출시와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부분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에는 중소기업들도 공감하지만 최대한 전향적이고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식·의약품 업계 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10건을 건의했다. 식품업계에서는 △김치류 식중독균 관리방안 개선 △식품표시기준 변경 최소화와 유예기간 연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취득·유지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지원 확대 등을, 의약품업계에서는 품목허가 기준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위탁제조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기준 평가 시 중복자료 제출 개선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