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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 연대와 주거약자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양갑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양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뉴홈 나눔형 전용 모기지 축소 사태에 대한 지역구 의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정부의 약속을 믿고 2·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된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 본청약만을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관계기관이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며 "사전청약 당시 공식적으로 안내한 조건을 본청약을 앞두고 변경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수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를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첨자들은 △전용 모기지 원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의정활동 △주민 대표단과의 즉각적인 면담 △창릉 S3블록 본청약 전까지 공식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원실의 공식 입장이나 면담 확약이 없을 경우 뜻을 함께하는 지역 주민과 권리당원들의 집단 탈당을 추진하고 향후 조직적인 낙선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일 공개된 고양창릉 S3블록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금융지원 조건과 실제 공고 내용이 달라지면서 불거졌다.
본청약 공고에는 디딤돌대출 자격을 충족할 경우 연 1.8~4.5% 금리, 최대 4억원 한도, LTV 최대 70%(생애최초 일부 80%)가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반면 2022년 사전청약 당시에는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분양가의 최대 80%(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전용 주택담보대출이 제공된다고 안내됐다. 당시 정부는 DSR 미적용과 장기 저리 대출을 핵심 혜택으로 홍보했다.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나눔형·선택형 분양주택 사전청약자 연대(가칭)'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사전청약자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당초 약속한 대로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요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최대 5억원 한도(LTV 80%, DSR 미적용)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리와 만기 등 세부 대출 조건은 시장 상황 변동 등을 고려해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고양창릉 S3블록의 첫 중도금 납부 시기가 2027년 5월인 만큼 2027년 1분기 중 시중은행과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협약 체결이 완료되는 대로 계약자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급되는 뉴홈 나눔형·선택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