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협의 공약 주요 내용

한미일 협력 중장기 지침 '캠프 데이비드 원칙'
"북 비핵화 견지·자유·평화통일 지지
'공약' "정보공유·메시지 동조화·대응조치 조율"
'정신' "정상회의·합동훈련 연례화, 재무·산업장관 협의 출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데릭 카운티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EPA·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등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세 정상은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후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과 '정신(Spirit): 공동성명'·'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함께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데릭 카운티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 한·미·일 협력 중·장기 지침 '캠프 데이비드 원칙'
"북한 완전한 비핵화 견지·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지지·핵비확산 공약 준수"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의 중·장기 지침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을 발표하고, 이 공동의 원칙들이 향후 수년간 계속해 3국 파트너십을 이끌어갈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미국·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원칙'은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견지하고, 인권·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하며 한반도의 자유·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3국은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고 했다.

3국은 대만에 대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또한 3국은 개방·공정 경제 관행을 유지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주권·영토보전·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사용에 관한 유엔 헌장의 원칙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데릭 카운티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고 있다./AP·연합뉴스

◇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 "지역적 도전·도발·위협 대응 3자 신속 협의, 정보 공유·메시지 동조화·대응조치 조율"

3국 정상은 '공약'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 한·미·일 공동성명 '정신' "정상·외교·국방·국가안보보좌관 연례 협의, 3국 재무장관 회의 첫 개최, 상무·산업장관 협의 출범"
"북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한·미·일 실무그룹 혐의체 신설, 합동훈련 다영역 정례 실시, 북 탄도미사일 증강된 방어 협력 추진"

세 정상은 '정신'에서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라며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외교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뿐만 아니라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처음 개최하고, 상무·산업 장관 간 연례 혐의를 새로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데릭 카운티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걸어가고 있다./EPA·연합뉴스

아울러 3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상들은 이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인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자 실무그룹 협의체를 신설한다고 했다.

3국은 합동훈련을 연 단위로 다영역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3국 정상은 밝혔다.

다만 세 정상은 '공약'을 통해 3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주권 수호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가진다며 이 공약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등을 대체 또는 침해하지 않고, 국제법 또는 국내법하에서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경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AP·연합뉴스

◇ '정신' "첨단 기술 유출·탈취 방지 미 혁신기술타격대와 한·일 기관 첫 교류...수출통제 협력 강화"
"과학·기술·공학·수학 연구 협력 확대, 인적 유대 강화"

3국 정상을 또 '정신'에서 첨단 기술의 불법 유출·탈취를 막기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와 한·일 상응 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하고, 기술의 군사 및 이중용도 전용을 막기 위한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들은 또한 3국 국립연구소 간 신협력, 특히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개방형 무선접속망(RAN) 관련 3국 간 협력, 청년·학생 등 인적 유대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3국 정상은 또한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위한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등 강압적인 행동에 반대하고, 불법·비신고·비규제 조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상들은 '연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하고,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과 각각 '아세안의 관점' '태평양 방식'에 따라 협력할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 대상 지역 역량 강화 노력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