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5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전부 해제 위기…군부대 반대 속출

집적화단지 군 협의 완료된 곳 없어
협의 도중 새로운 군부대 반대까지
85조4000억원·13GW 사업 차질 우려
연말 조건 미충족 땐 지정 해제 가능

정부가 군 작전성 협의를 마치지 않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8곳을 조건부 지정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협의를 끝낸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사업비 85조4000억원 규모의 단지들이 연말 지정 해제 위기에 놓인 가운데, 협의 도중 새로운 군부대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확대 지정된 전국 8개 집적화단지는 지난달 27일 현재 모두 군 작전성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체 계획설비는 1만3037메가와트(㎿)다. 정부는 8곳에 올해 말까지 군 협의를 마치도록 조건을 부여했으며, 이행하지 못하면 지정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군 협의 도중 새로운 반대 의견이 추가되면서 협의가 복잡해지고 있다. 당초 협의 대상이 아니었던 부대가 뒤늦게 반대 의견을 제출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해군도 8곳 모두에 작전상 검토 의견을 냈다. 일부 해역의 문제 가능성을 지적하는 수준부터 작전에 중대한 지장을 우려하는 의견까지 나와 지자체들은 서로 다른 군의 요구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군 훈련구역과 발전 예정지가 겹치면 발전기 위치뿐 아니라 사업구역까지 바꿔야 할 수 있다. 레이더 탐지 공백은 보완 장비로 대응할 수 있지만 훈련구역 중첩은 발전기 설치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서다. 지자체는 사업성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해역을 선정했지만 군사적 제약까지 파악하지 못했고, 군도 작전상 중요한 구역을 공개하기 어려워 사업자 측이 배치안을 제시하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 6월 전남도에 보낸 회신에서도 구체적인 군의 요구가 제시됐다. 신안 집적화단지 내 전남10 발전사업에 대해 해상감시장비의 탐지·식별 임무 제한을 지적하면서 해군 통항로 확보를 요구했다. 공군도 방공관제 레이더 차폐로 항공통제 임무가 제한될 수 있다며 발전기 위치를 옮기거나 작전 제한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확정하면서 군 협의 완료 시한을 모두 연말로 정했다. 진도 2단지는 군 작전성뿐 아니라 해상경계분쟁 협의도 같은 기한에 마쳐야 한다. 지난해 12월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출범시켜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했지만 군의 요구가 각기 다른 8곳 모두 지정 유지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전북 서남권 확산2단지에서는 군 협의 문제가 새 사업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부발전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을 철회한 뒤 전북도는 11월 말 재공고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반면 기후부는 연내 군 협의를 마쳐 집적화단지 지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재공모를 우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집적화단지 신규 지정 신청은 지난 3월을 끝으로 사실상 종료됐다. 기존 지정이 해제되면 같은 제도로 다시 신청하기 어렵고, 개별 발전사업이나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정부 계획입지로 전환하더라도 군 작전성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거나 추진 방식을 바꿔도 군과의 입지 협의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후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관계자는 "8곳 모두 각자 관련 부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한 곳은 없다"며 "연말까지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지는 지정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